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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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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주)마을인터랙티브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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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디자인 서비스 이용 계약의 주요내용
  계약기간(제4조)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의 약정기간은 의뢰자의 대금 지급과 최종자료의 도착일로부터 별도 명시한 소정의 기간(영업일 기준)으로 하고, "갑"과 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은 합의된 기간만큼 연장 또는 축소되며, 본 계약조건은 새로 규정된 기간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웹사이트 수정 보수 내역(제11조) :"을"은 "갑"에게 웹사이트 제작 완료일 이후 시행되는 무상 수정, 보수의 범위를 전체 제작물의 20%이내 (계약항목에 근거한 "을"의 오류, 누락 부문에 한하며, 주소지/로고/연락처등의 변경은 유상청구됨)에서 제작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요청에 하여 제공해드리며, 추가 내용에 대한 제작과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웹사이트 산출물과 저작권(제13조) : "갑"에게 귀속된 본 웹사이트의 저작물의 권리는 본 계약 웹사이트로 제한하며, 그 기준은 제작완료시 연결해드린 도메인에 한합니다. 또한, 갑은 사용권을 가지며,"을"은 동일한 템플릿, "웹사이트"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갑"의 의무(제19조) : 본 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계약자 등의 내용에 허위로 등록을 해서는 안되며, 허위내용으로 "을"에서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권익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지원 호스팅의 경우 "갑"은 "을"이 지정하는 네임서버로 "갑"의 도메인 네임서버정보(DNS)를 변경해야하며, "웹사이트제작"이후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정보를 변경한 시점부터 "을"이 제공한 무상지원 호스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을"은 "갑"이 "을"과 약정한 "웹사이트 제작일정" 및 "웹사이트 제작 완료 예정일"을 근거로 광고집행 등 기타 연관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을"은 사이트 제작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 "갑"이 "갑"의 임의 판단으로 제작일정을 판단하여 집행하는 어떠한 다른 사업행위, 영업행위, 광고행위, 유관정보, 타사호스팅의 유지 등으로 말미암은 손실에 대해서 "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을"은 "갑"의 웹사이트 제작 이후, "을"의 운영홈페이지 및 "을"이 제작하는 서류 및 문서 등에 "갑"웹사이트에 대한 정보(이미지, URL, 의뢰사명, 제작일, 제작비, 제작유형, 제작형태)에 대해 게시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사디자인 계약(서)(본 내용의 전문(全文)이며, 계약시에 계약항목/상세내용이 추가됩니다)

의뢰자 (계약자, 이하 "갑"이라 함)와 (주)마을인터랙티브 (이하 "을"이라 함)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웹사이트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계약 일반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웹사이트 구축을 위하여 제작업체인 "을"에게 위탁한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조건 및 수행계획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웹사이트"라 함은 "을"이 "갑"의 발주를 통해 제작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약정기간"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후 최종자료의 도착일로부터 별도 명시한 소정의 기간(영업일기준)의 기간을 말하며 계약 체결일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산출물"이라 함은 약정기간 내에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공한 용역의 결과물을 말한다.
4. 계약이라 함은 계약서에 서명 날인 후 제작비 혹은 계약금을 지불함으로 성립된다.

제3조 (자료의 제공 및 보관)
1. "갑"은 웹사이트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갑"의 웹사이트에 대한 의도 및 자료를 성실히 "을"에게 상호 약정된 방식과 일정에 의거하여 제공하며, 자료의 제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의 사전 양해를 득해야 한다.
2. "을"은 웹사이트의 제작에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미지,데이터 등의 자료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 없이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승낙없이 복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 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4조 (계약기간)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의 약정기간은 의뢰자의 대금 지급과 최종자료의 도착일로부터 별도 명시한 소정의 기간(영업일 기준)으로 하고, "갑"과 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은 합의된 기간만큼 연장 또는 축소되며, 본 계약조건은 새로 규정된 기간까지 유효하게 된다.

제5조 (용역의 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 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유지보수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로 한다.

제6조 (산출물의 범위)
산출물의 범위 및 상세는 별도로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7조 (산출물의 변경)
"갑"과 "을"은 용역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출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사전 합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용역의 수행방법)
1. "갑"은 용역의 착수 이전에 "을"에게 개발요청서(양식불문)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을"은 "갑"에게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또한, "갑"은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 이미지, 각종 "갑"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을"에게 이관해야한다.
2. 용역의 수행은 "을"이 제공하는 임시도메인으로 원격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용역의 완료는 해당 산출물에 대하여 "갑"이 검수완료확인서에 날인함으로 이루어진다.
3. 용역의 완료 후 "갑"은 "을"에게 3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며, 잔금 지급 후 2일 이내 "을"은 "갑"이 요청하는 도메인으로 원격지에서 당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를 완료한다. 단, "갑"이 요청하는 도메인으로 원격지에서 당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용역의 완료로 본다.

제9조 (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비용 부담)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용역의 대가, VAT별도)
용역의 대가 및 상세는 별도로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계약사항 항목에 기재)


 

제11조 (웹사이트 수정 보수 내역)
"을"은 "갑"에게 웹사이트 제작 완료일 이후 시행되는 무상 수정, 보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전체 제작물의 20%이내 (계약항목에 근거한 "을"의 오류, 누락 부문에 한하며, 주소지/로고/연락처등의 변경은 유상청구됨)
2. 제작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요청에 한 한다.
3. 추가 내용에 대한 제작과는 별도로 구분된다. (부대 비용 발생)

제12조 (추가 작업에 대한 내역)
"갑"은 "을"에게 웹사이트 제작 작업 완료일 이후 발생되는 추가, 변경, 신설 제작에 대한 작업 비용을 별도 협의하여 추가,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웹사이트 개편 및 신설 프로그램의 수정, 변경 신설비용
2. "계약항목/계약상세"에 의거하지 않은 디자인 및 메뉴 변경 및 추가 부분

제13조 (웹사이트 산출물과 저작권)
"갑"의 발주에 의해 "을이 제작할 웹사이트의 산출물은 일체의 이미지, HTML페이지, 콘텐트 등이며, "갑"은 제작된 웹사이트의 디자인 및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갖는다. 단, 다음의 특별규정을 두며 본 항과 배치될 경우, 다음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본 건 웹사이트가 개발 완료 및 용역비가 완불 되었을 때 저작권은 "을로부터 "갑"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전까지의 모든 산출 저작권은 "을"에게 있다.
2. "갑"에게 귀속된 본 웹사이트의 저작물의 권리는 본 계약 웹사이트(도메인 기준)로 제한한다.
3. 당 웹사이트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저작물의 권리 및 소유는 "을"에게 있으며, "갑"은 하나의 도메인에 한하여 사용권만을 갖는다.(단, 소스는 오픈 하며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서브도메인, 2차 도메인 등은 별도의 도메인으로 본다)
4. 라이선스가 있는 이미지 등의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이용할 경우 해당 라이선스 정책에 따른다.
5. "을"은 제작된 웹사이트를 "을"이 운영 시에 내용 및 콘텐트, 정책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웹사이트 제작 후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갑"이 진다. 단, 웹사이트 제작 시 "웹사이트 유지보수계약"이 "갑"과 "을"에 의해 체결된 경우 해당 내용이 이 부분과 배치될 경우에는 "웹사이트 유지보수계약"의 해당 항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6.아사디자인의 주문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부분은 본 계약 제2장 라이선스항목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2장 라이선스
제14조 (라이선스의 허가)
1. 웹사이트제작서비스는 정한 용도에 맞는 범위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사용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려면 "을"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2. 제작시 제공되는 템플릿, "웹사이트"는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며, "을"은 동일한 템플릿, "웹사이트"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단, 독점적으로 콘텐트,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을"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3. 제작된 "웹사이트"는 계약당사자만 사용권을 가지며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4. "갑"의 "웹사이트"에 직접 작성하거나 입력한 저작물 및 콘텐트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을"에 귀속하지 않는다.
5. 성인물, 불법사이트 등 제품 및 서비스의 품위가 떨어지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라이선스의 범위)
1. 제작된 웹사이트의 수정 및 변경, 배너 제작 등 온라인 웹디자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2. 해당 "제작웹사이트"는 제작 완료시 원격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한 도메인 주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2차도메인 혹은 해당 도메인주소가 변경될 경우 "을"와 별도의 협의를 해야하며, "을"의 서면 동의를 득해야 한다.
3. "을"에서 제공한 작업물 소스를 이용하여 수정, 삭제, 추가 등의 변형을 통해 특허 등록 또는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수 없다.

제16조 (별도의 라이선스)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을"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며, 서면동의를 반드시 득해야한다.
1. 미니홈피, 블로그, 홈페이지 빌더, 쇼핑몰 빌더 등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홈페이지에 사용할 경우
2. 서적표지, 잡지표지, 포스트카드, 달력, 영업카드, 명함, 전자 E-card, 게시판 및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번들용 콘텐트와 같이 콘텐트가 지속적으로 복제되어 사용될 경우. 혹은 인쇄용으로 사용할 경우
3. 구매한 콘텐트나 CD는 TV, 라디오, 기타 대중매체 등과 같은 공공방송용과 멀티미디어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4. 콘텐트를 이용하여 재판매용 제품을 만들거나, 재판매용으로 이용할 경우
5. 특정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징하는 이미지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6. 문서 콘텐트는 온라인 전송 또는 제출용 인쇄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변형 및 가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변형 및 재가공된 문서 콘텐트를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7. 구매한 콘텐트를 수정, 삭제, 추가 등의 변형을 통해 특허 등록 또는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수 없다.


 

제3장 의무 및 보증
제17조 (신의 원칙과 비밀유지)
1. "갑"과 "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 의무를 가지고 웹사이트 제작에 최선의 기술투여 및 노력을 기울인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 이전, 계약체결 이후 혹은 계약 의무가 완결된 이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계약 당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18조 (중간 산출물에 대한 의무)
을은 갑의 만족스러운 웹사이트 제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웹사이트 제작과 관련하여 중간 산출물에 대한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중간협의를 통한다. 중간협의의 진행과정에서 상호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의무가 있다.

제19조 ("갑"의 의무)
1. 본 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계약자 등의 내용에 허위로 등록을 해서는 안되며, 허위내용으로 "을"에서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권익을 박탈할 수 있다.
2. (무상지원 호스팅의 경우) "갑"은 "을"이 지정하는 네임서버로 "갑"의 도메인 네임서버정보(DNS)를 변경해야하며, "웹사이트제작"이후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정보를 변경한 시점부터 "을"이 제공한 무상지원 호스팅을 사용할 수 없다.
3.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콘텐트, 템플릿, 제작된 웹사이트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갑"은 자신이 구매한 콘텐트, 템플릿, 웹사이트 등의 소스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갑"의 실수로 인한 자료의 손상 또는 분실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갑"은 "을"에게서 제공받은 사이트 및 관련 접속정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출할 수 없으며, 누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6. "갑"은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갑"은 "갑"의 웹사이트의 제작을 위해 "을"에서 요청하는 제작웹사이트에 대한 정보 및 내용을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공해야한다.
8. "갑"은 "갑"의 웹사이트 제작에 있어 "을"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상태에 있어야하며 연락의 두절, 요청에 대한 무응답 등으로 인하여 "갑" 웹사이트 제작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3주이상 연락 두절 및 요청에 대한 무응답시 계약해지사유가 되며, 제27조 4항에 의거 조치한다)

제20조 ("을"의 의무)
1. "을"은 "갑"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을"이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을"은 원활한 사이트제작을 위해 "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보증의 한계)
1.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정보 및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2. "갑"의 데이터 보관 부실이나 가공 시에 콘텐트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을"은 그로 인한 손실에 책임지지 않는다.
3. 웹사이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천재지변, 전쟁, 화재, 수해, 도난 등에 의해 "제작웹사이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에는 "웹사이트제작"의 보증 기한 내이더라도 "을"은 "웹사이트제작"의 환불, A/S서비스 등을 하지 않는다.
4. "갑"은 계약 웹사이트의 제작 중에 "갑"의 사업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기 제작중인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5. "을"은 "갑"이 "을"과 약정한 "웹사이트 제작일정" 및 "웹사이트 제작 완료 예정일"을 근거로 광고집행 등 기타 연관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즉, "을"은 사이트 제작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 "갑"이 "갑"의 임의 판단으로 제작일정을 판단하여 집행하는 어떠한 다른 사업행위, 영업행위, 광고행위, 유관정보, 타사호스팅의 유지 등으로 말미암은 손실에 대해서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22조 (면책조항)
1. "을"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웹사이트제작"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2. "을"은 사이트의 설비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3. "을"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4.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이트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을"은 "갑"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제작자가 사이트에 게재한 콘텐트, 각종 정보,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으며 "을"은 책임이 없다.
7. "을"은 "갑"의 내부관계자 및 "갑"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8. "을"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을"은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으며, A/S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23조 (웹사이트 데이터 보관 및 이전, 포트폴리오 게시 동의)
① "갑"은 "을"에서 제작한 "웹사이트" 혹은 구매한 "콘텐트"에 대하여 해당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② 제23조 1항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으며, "을"에 복구신청을 하는경우 복구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공지하며, 복구가 가능한 경우 복구할 데이터의 용량에 따라 복구작업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용중이던 웹사이트를 타 서비스(호스팅 기관변경 등)로 이관하고자 하는경우 "을"은 사용중이던 웹사이트의 파일과 DB를 압축하여 다운로드타입으로 제공한다. 단, "을"은 이관시, 이관된 후 설치/복구/변경/수정작업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④ "을"은 "갑"의 웹사이트 제작 이후, "을"의 운영홈페이지 및 "을"이 제작하는 서류 및 문서 등에 "갑"웹사이트에 대한 정보(이미지, URL, 의뢰사명, 제작일, 제작비, 제작유형, 제작형태)에 대해 게시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장 배상 및 분쟁
제24조 (웹사이트 제작의 지연)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웹사이트의 제작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을 전체 용역의 수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및 하자보수는 중지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웹사이트의 제작을 약정기간 내에 완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총기간은 6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웹사이트의 제작이 지연되어 웹사이트의 제작을 약정기간 내에 완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과 협의해야한다.

제25조 (용역의 중지)
1. "을"은 용역의 대가 혹은 제3조에 규정한 자료를 받지 못하였을때에는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있다.
2. 본 조 1항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을 전체 용역의 수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및 하자보수는 중지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제26조 (계약의 해지)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본 계약의 목적에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갑" 혹은 "을"은 계약의 해지를 상대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의 확인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계약해지의 효과)
1. "갑"과 "을" 상호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다만,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한 연장기간 이후에 계약의 해지 효력을 갖는다.
2.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즉시 그 이후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미 발생한 "갑"과 "을"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설비, 장비, 자료와 스스로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도면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CD 등 일체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 혹은 폐기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 해지일까지 발생한 용역의 대가를 을에게 일노임단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 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중 초급기술자 노임)으로 계산하여 계약기간의 용역 수행일만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금으로 "갑"이 "을"에게 지불된 금액은 상계한다. 단, 계약금이 상기 일당 손해배상액의 전부보다 크다 하더라도 을은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5.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설비, 장비, 자료와 스스로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도면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디스켓 등 일절의 자료를 "갑"에게 즉시 반환 혹은 폐기하여야 하고,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갑"의 대체수단을 찾아야 한다. "을"은 이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웹사이트 제작, 설치의 지연으로 인한 "갑"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손해배상)
1. "갑"과 "을"은 규정에 의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배상금액은 "갑"이 "을"에게 지불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불법 복제하거나 판매, 임대, 공유 등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및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거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3. 무단으로 콘텐트, 웹사이트 작업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콘텐트, 웹사이트 가격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한다.
4. 무단으로 콘텐트를 대량으로 사용, 배포한 경우 해당 콘텐트, 웹사이트 가격에 반복사용 횟수나 매수를 곱한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한다.

제5장 협의 및 기타
제29조(협의 및 기타 사항)
1. 본 계약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원활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본 계약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상호 협의하여 첨부할 수 있다.
3. 본 계약 외의 발생된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협의 조정토록 하며, 불가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계약이 관계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은 관계법령이 우선한다.
4.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본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30조 (계약의 통합성)
본 계약서, 계약조건 및 수행계획서는 "갑"과 "을" 당사자간의 웹사이트 제작과 설치에 관한 하나의 완전한 합의서이다. 본 합의서는 "갑"과 "을" 사이에 오간 이전의 모든 협의사항을 문서화한 것이며, 본 합의서와 상충되는 어떠한 종전의 협의 또는 합의사항도 본 합의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31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본 계약조건의 변경은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32조 (권리의 포기)
본 계약조건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의 기명 날인한 서면의 포기 각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가 포기 또는 해제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은 본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 부 작성, 대표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07년 11월 1일자로 1차 개정되었습니다.(2007년 10월 24일~2007년 10월 31일 게시기간)
(2차개정)이 약관은 2008년 12월 2일에 2차 개정되었으며, 일주일간의 게시를 통하여 2008년 12월 9일자로 종전의 약관은 본 이용계약으로 대체합니다.
(온라인계약의 대체) "갑" 은 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시 "을"은 본 내용을 고지하며, "갑"의 서비스 신청시 본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